울산 교통사고변호사

울산 교통사고변호사는 울산 지역 내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대리하여 형사·민사상 책임, 보험분쟁,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법률가입니다.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, 중상해·사망사고·음주운전·뺑소니 등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병행되는 복합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

1. 교통사고 사건의 주요 유형

• 일반사고 — 단순 경상자 또는 차량 파손 중심의 사고
• 중상해사고 — 피해자가 4주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
• 사망사고 — 형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범죄로 간주
•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— 도로교통법 위반과 형사처벌 병행
• 보험분쟁 — 과실비율·후유장해·보험금 삭감 등의 문제 발생

울산 지역은 공단지대·항만도로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아 사업용 차량 사고, 산업단지 내 교통사고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.

2. 형사·민사 절차

1. 교통사고 발생 → 경찰 신고 및 현장조사
2. 가해자 조사 및 사고경위 진술 확보
3. 피해자 진단서 제출, 보험사 손해사정
4. 검찰 송치 → 기소 또는 약식명령
5.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(보험금 또는 직접 청구)

형사절차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에 따라 기소유무가 갈리며, 민사절차는 과실비율 산정이 배상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.

3. 주요 쟁점 및 방어 포인트

• 과실비율 재산정 — 블랙박스, CCTV, 도로환경, 신호체계로 과실 재검토 가능
• 피해자 과실 인정 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 법리 적용
• 도주 의도 부존재 — 뺑소니 혐의의 고의성 부정 방어
• 음주운전 — 측정 방법, 시기, 혈중농도 변동, 측정기 오차 등 다툼 가능
• 보험회사 감정결과 — 손해사정인의 평가 오류 및 부당감액 대응

4. 관련 법조문

•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—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
• 도로교통법 제44조 — 음주운전 금지,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처벌
• 형법 제268조 — 과실치사상죄 규정(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)
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— 보험가입 의무 및 피해자 보호 원칙

5. 주요 판례

대법원 2021도14567 — 신호등 오작동 구간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 40%로 제한.

울산지법 2022고단2314 — 혈중농도 0.047%의 초경미 음주운전, 초범·합의 등 참작해 벌금형 선고.

대법원 2019도8932 — 피해자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요 원인일 경우 운전자 형사책임 제한.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교통사고 후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?
A. 단순 과실사고는 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리되지만,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

Q2. 피해자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나요?
A. 네.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. 과실 산정은 변호사의 감정 대응이 중요합니다.

Q3.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?
A.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면책하지만,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7. 관할 법원 및 기관정보

• 울산지방법원 — 울산 남구 법대로 33
• 울산지방검찰청 — 울산 남구 돋질로 59
•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— 울산 남구 삼산로 400
• 도로교통공단 울산지부 — 울산 남구 돋질로 270

※ 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 제공용으로 작성된 것이며,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·증거·과실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울산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